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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성윤에서 다시 막힌 '선거개입' 관계자 기소…윤석열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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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 2020.01.2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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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계자 기소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사팀은 그동안 수사과정과 일정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일일보고를 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윤 총장은 수사팀의 보고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게 기소 의견 보고서를 올렸으나 이 지검장은 끝까지 결재를 미루다가 밤늦게 퇴근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올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련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한 기소 의견 보고서를 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어제 오후부터 계속해서 기소 의견 보고서를 이 지검장에게 상신하고 있으나 이 지검장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결재를 하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최 비서관 기소 당시에는 출석요구를 한번 더 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대립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명절 연휴는 물론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오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 지검장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 및 전국 66개 검찰청에 검찰 사건처리 과정에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부장회의 등 내부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건처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이같은 발표가 수사팀이 지난번 최 비서관 기소 때처럼 이 지검장 결재를 건너뛰고 기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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