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바다 8개 용도로 나눠 관리한다

부산 및 인근 EEZ 해양용도구역(안)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29일 부산과 부산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지난해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첫 관리계획 수립이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권역별로 수립한다. △해역관리정책 방향 △해양공간 특성·현황 △해양공간 보전과 이용 개발 수요 △해양용도구역 지정관리 사항 등을 포함한다.


이번 계획은 부산권역 영해 2361.54㎢, EEZ 3164.9㎢ 등 총 5526.44㎢에 대한 공간관리 방안을 포함했다. 일부 해양공간은 울산과 경남 해양공간범위와 겹친다.

해수부는 용도별로 8개 항목으로 나눠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우선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생산 도모를 위한 '어업활동 보호' 구역에는 영해 701.7㎢(29.71%)와 EEZ 1289.08㎢(40.73%)를 배정했다.


골재와 광물자원의 효율·안정적 공급을 위한 '골재·광물자원개발' 구역과 해양관광 기능 유지·개발을 위한 '해양관광' 구역은 각각 영해 1.08㎢(0.05%)와 61.54㎢(2.61%)를 지정했다.

해양환경 생태계,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한 '환경·생태계 관리' 구역은 영해 158.73㎢(6.72%)를, 해양 수산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한 '연구·교육보전' 구역은 영해 9.26㎢(0.39%)에 EEZ 0.79㎢(0.02%)를 설정했다.

항만기능 유지와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항만·항행' 구역에는 영해와 EEZ가 각각 409.87(17.36%), 34.01㎢(1.07%)가 포함됐다. '군사활동' 구역에는 영해 957.16㎢(40.53%), EEZ 574.86㎢(18.16%)를 배분했고, '안전관리' 구역은 영해 248.35㎢(10.52%)에 해당한다. 영해 552.39㎢(23.39%)와 EEZ 1377.03㎢(43.51%)는 미지정 해역으로 남겨뒀다.

해수부 측은 "해양공간에서 이뤄지는 각종 활동의 현황과 정도를 평가, 항만법 등 다른 법에서 지정한 법정구역을 고려했다"며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모아 통합 관점에서 용도를 설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관리계획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바다를 이용하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부산권역 관리계획 외에도 경남과 경기, 인천, 전남, 제주, 울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