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감염시 치료 모두 국가부담 …무슨 돈으로?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중국발 항공기 이용객들이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걸리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받는 검사와 치료에 드는 비용은 모두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과거 메르스와 사스 등 감염병 사태를 겪은 정부에서 매년 격리치료비용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관리하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부에 편성된 격리치료 관련 예산은 29억원 가량이다. 이 안에는 환자 격리를 위한 시설 구축, 격리 병상 확보, 격리상태에서의 치료에 들어가는 돈이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스, 메르스 등을 교훈 삼아 매년 감염병 환자 격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며 "부족할 경우 2조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추가 활용할 수 있지만 아직 예비비 신청이 들어오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격리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외에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등도 건강보험과 지자체 등에서 공동 부담한다.

입원 이후 치료, 역학조사 등에 드는 비용 모두가 지원된다. 격리치료시 건강보험 급여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낸다. 환자 본인부담금과 식비·진단검사비 등 비급여항목은 정부나 보건소에서 지급한다.

이 같은 정부 지원은 고가의 진료비와 입원비 등이 부담된 감염자들이 이를 숨기고 치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종코로나 의심환자나 확진환자는 고가의 유전자 검사를 우선 받고 일반병실에 비해 입원비가 비싼 음압격리병실에 들어가야 한다. 증세가 심각해지면 더 많은 의료기기를 사용해 비용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국가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원이 일반 납세자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국내에서 첫 확진자로 밝혀진 중국인 여성 치료비도 국가재정에서 나가면서 이 같은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신종코로나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 같은 경우 환자의 국적과 상관 없이 치료비를 해당국가가 부담하는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예산 집행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