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사면 은행빚 어찌 갚는지 추적한다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강남 아파트 등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 전수분석 및 부채상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선다. 가족 간 증여 등으로 은행빚을 갚는지를 샅샅이 살피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9일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세종시 나성동 본청에서 열고 이 같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관서장회의에선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이 강조됐다. 특히 고가주택 취득과 관련해선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부채를 동원해 구입했다면 그 빚을 어떻게 갚는지 상환에 관한 전 과정을 철저히 사후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 실효적인 세정 관리로 부응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투기 흐름에 편승한 변칙증여 등 탈세행위를 끝까지 추적･과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고액 사교육 관련 탈세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본격 가동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 강화한다. 현장을 중심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변칙과 반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지만 자발적 성실신고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면서 납세서비스를 혁신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분석과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 등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챗봇을 통한 상담도 시작한다.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해 편리한 납세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예컨대 주택임대 관련 주택수 및 수입금액을 안내해주고, 이월결손금 공제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과세를 실시하는 만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모범납세자를 위한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를 마련하고, 조사시기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하는 등 혜택을 넓힐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는 가운데 성실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도 내실 있게 집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세무서･지방청에는 세정지원추진단을 신설해 징수유예 등을 선제적으로 내리고,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스마트 오더(smart order)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