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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고시원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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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 2020.01.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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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주택자 주거상향 지원위해 지자체 대상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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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신청·이사·정착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 선정을 위해 시·도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공모절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쪽방촌 등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자라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데도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주거상담을 해 준다. 또 임대주택 입주신청과 이사, 정착에 이르는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비주택거주자 밀집 지역 현장방문,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이주 수요 발굴사업을 실행한다. 연간 지원 목표는 4000건 내외다.

또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해 임대주택 물색·신청 등 준비과정을 지원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 이주·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이 협력해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지원한다.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예산을 지원받고 다른 공모사업 가점 부여, 재정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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