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통화에도 세금 부과, 세법개정안에 반영"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해외 선진사례, 국제 논의 등을 반영해 과세체계를 선진화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함한 종합 과세 방안을 마련해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통화 거래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와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 20%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내 과세권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논의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세제지원 강화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세제를 투자·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공무원에는 △공정과세 실현 △고의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포용·혁신성장 뒷받침 등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재정분권으로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추가 이양되고, 작년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세수를 관리해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유투버 등 신종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갖고 다니던 '유척'을 언급하며 '공정한 과세'를 강조했다. 유척은 놋쇠로 만든 자로, 지방 수령이 세금을 걷을 때 정해진 됫박을 사용했는지 관측하는데 쓰였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 모든 세무공무원 마음에 유척을 하나 지니고 납세자에게 공정한 세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