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공공기관 되고 싶다"던 기관들의 좌절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자료=기획재정부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뒤 다시 공공기관 편입을 노렸던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의 염원이 좌절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0년 공공기관 지정안' 결과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4곳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확정하는 것이다. 지정된 기관은 총인건비 제도·경영평가·경영지침·경영공시·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은 정부의 제약을 받으며 관리된다. 성과급 역시 매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금융감독원 등 대다수 기관들이 총인건비 제약 등을 벗어나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필사적으로 피해왔다. 하지만 해수부 산하 부산항보안공사와 인천항보안공사는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공운위에 전달했다.

이 두 기관은 2008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뒤 11년만인 지난해 해제됐다. 비교적 소규모이고, 공공기관의 자회사라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두 기관 내부에서 반발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을 빼앗긴 뒤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두 기관은 해수부를 통해 공공기관 재지정 의사를 전했으나 결국 통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 중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등은 지정이 해제됐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모두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보다 1곳 늘어난 총 340개 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기업은 총 36곳으로 지난해와 같으며 준정부기관은 2곳이 늘어난 95곳이 됐다. 기타공공기관은 1곳이 줄어든 209곳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