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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뒷전…'찬밥'된 탄력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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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1.3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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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폭탄 돌리기"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도입을 코앞에 둔 지난해 하반기, 사실상 시행 연기를 의미하는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료들이 내놓은 반응이다. 대책없이 주 52시간제 실시를 미뤘다간 언젠가 부작용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였다.

걱정은 현실이 됐다. 정부가 내세운 보완대책인 탄력근로제 법안은 국회에서 찬밥 신세다. 주 52시간제가 기업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할 근무 방식은 무엇인지 따져볼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선거법에 밀린 탄력근로제법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의 공수처 설치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br><br>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무기명 투표 부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의 공수처 설치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br><br>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무기명 투표 부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올해부터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도입됐다. 동시에 고용부는 50~299인 사업장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50~299인 사업장인 중소기업 2만7000개는 올해 1년간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가 일부러 나서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따져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당초 고용부는 지난해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탄근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를 추진했다. 탄근제 최대 단위기간을 늘리면 대부분 중소기업은 주 52시간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봤다. 탄근제는 일이 몰릴 때 오래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적게 근무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단위기간이 넓으면 그만큼 집중근로시간을 길게 둘 수 있다.


탄력근로제 실험할 기회 '증발'


경제는 뒷전…'찬밥'된 탄력근로제

하지만 탄근제 개편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렸다. 자유한국당이 탄근제 최대 단위기간을 6개월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는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직선거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탄근제 확대 법안은 밀어붙이지 않았다. 계도기간을 부여했다고 손을 놓은 모양새다.

문제는 탄근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이 주 52시간제에 걸맞은 제도인지 실험해 볼 수 있는 시기 자체가 증발해버린 점이다. 입법 미비에 따라 현장에서 추가로 필요한 유연근로제가 있는지 살펴볼 논의도 지연되고 있다. 경영계는 △탄근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 대신 1년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완대책 없어 중소기업 경영 불안정


경제는 뒷전…'찬밥'된 탄력근로제

중소기업은 또 보완대책 없는 계도기간 부여로 경영 환경이 불안정하다고 지적한다. 계도기간 내에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모든 처벌을 피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자, 노동조합이 사업주를 주 52시간제 위반 혐의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고용부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진정을 제기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중소기업은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이 주 52시간제라는 법을 준수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빨리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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