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티베트 지지법' 통과…달라이라마 승계 방해땐 제재

티베트 망명정부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사진=AFP

미국 하원이 일명 ‘티베트 지지’ 법안을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키면서 중국과의 충돌지점을 또 하나 만들었다.


2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은 티베트 인권과 환경 보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티베트 정책·지지 법안'(The Tibetan Policy and Support Act)을 찬성 392표, 반대 22표로 통과시켰다.

티베트 정책·지지 법안은 중국 정부가 티베트 자치구의 주도 라싸에 미국 영사관 설치를 허용할 때까지 미국 정부도 미국 영토 내에 중국 영사관 추가 설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인도에 망명정부를 세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 승계를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중국 당국자들에 대해 미국 비자를 차단하는 등의 제재조항도 포함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역할이 모호해진 ‘티베트 문제 특별 조정관’의 권한도 확대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2002년 발의됐던 '티베트 정책법안'을 수정해 새롭게 발의했다.


맥거번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를 놓고 "우리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미·중 관계를 지지하지만, 중국의 모든 주민에 대한 인권이 그들의 정부에 의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이날 “우리는 티베트 불교 공동체가 달라이 라마 후계자를 지정할 수 있는 독립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미국의 공식 입장을 수립해 티베트 국민의 종교적 자유와 진정한 자치권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티베트 인도 망명정부를 찾아 달라이 라마를 만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사진=AFP

티베트 정책·지지 법안은 미국 상원으로 넘어갔다. 다만 상원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 탄핵 재판을 진행 중이라 상원 표결 절차가 가까운 시일 내 진행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는 대중국 강경파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티베트 관련 법안도 계류 중이다.

미국 하원이 티베트 정책·지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법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하자 "미국은 티베트 문제를 통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11월 홍콩과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놓고도 비슷하게 중국을 압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11월 홍콩 내 인권 탄압 등에 관련된 인사를 제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효됐다.

같은 달 신장위구르 자치구 이슬람교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에 연관된 중국 관료를 제재하는 '신장위구르 인권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조만간 상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