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기총 회장 연임하나…法 "후보자격 미비 소명 부족"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사실상 대표회장직 연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대표회장 선거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신청한 '대표회장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기각했다. 이로써 30일 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한기총 총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앞서 비대위는 전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기총 정관이나 운영세칙을 임의로 개정하고, 반대파 교단을 멋대로 축출하는 등 한기총을 사유화하고 있으므로 그에게 대표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며 지난 1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선거 자체를 금지하기에는 선거 시행의 위법함이 명백하지 않고, 전 목사에게 후보 자격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선거)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면 총회를 개최해 안건을 결의하고자 한 주체(한기총)는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따라서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총회 개최의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하자가 있는 총회의 결의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비대위)는 소송에 의해 결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그 결의의 효력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는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한기총 총회가 예정대로 열리게 되면서 대표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전 목사는 사실상 대표회장 연임을 확정하게 됐다. 한기총 대표회장직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기총 선관위는 전 목사가 내란선동·허위사실유포·기부금품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복수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표회장 후보 출마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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