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선거개입 의혹' 檢 출석…30일 주요일정

(서울=뉴스1)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스1 DB) 2019.11.17/뉴스1

(서울=뉴스1) = ◇임종석, 검찰 첫 출석…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30일 불러 조사한다. 임 전 실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함께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임 전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며 '짜맞추기' '별건의 별건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기춘 '블랙리스트' 대법 선고…직권남용 첫 판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상고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권리행사죄에 대해 내놓는 첫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국정농단 사태 이전까지는 검찰이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가 워낙 적어 판례 등 법리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처음으로 직권남용죄의 판단기준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신종코로나 대응 복지부 현안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당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출석해 현안보고를 한 뒤 여야 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수습·지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전경. (뉴스1DB) 2018.1.8/뉴스1

◇ 삼성전자, 실적 발표…업황 바닥 확인될까

삼성전자가 30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8일 매출 59조원, 영업이익 7조1000억원의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5%, 34.4% 줄어든 것이지만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10%가량 웃돌았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기준 잠정실적은 매출 229조5200억원, 영업이익 27조71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5.9%, 53% 각각 감소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처럼 감소한 것은 2018년 반도체 시장이 초호황을 누린 데 따른 역기저 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수요 감소가 이어지는 침체기를 겪었다. 삼성전자는 이날 부문별 실적을 공개하고 콘퍼런스콜을 갖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콘퍼런스콜에서 내놓을 올해 메모리 가격 전망과 현 재고 수준에 관심이 모아진다. LG전자도 이날 지난해 4분기 확정실적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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