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가격 제도로 아파트 보유자 15년 동안 세금 폭격 맞아"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30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임찬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참여정부 때 도입된 공시가격 제도로 인해 15년 동안 보유세가 불공정하게 부과됐다며 공시가격 제도 폐지와 공시지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건물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도입된 공시가격제도를 폐지하고 공시지가를 현재보다 2배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순천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정과 정의가 이번 정부의 핵심 가치임에도 현 부동산 정책은 공정도 없고 정의도 없는 대책 없는 정부를 드러내고 있다"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 많이 가진 사람만 이득을 보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전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4%로 정부가 발표한 65.5%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한 아파트 보유자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5%로 아파트 보유자가 상업 빌딩 소유자에 비해 1.8배 정도 보유세를 더 부과하고 있었다.

공시가격제도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토지와 건물 가격에 주변 상권, 교통 인프라 등 조건을 고려해 한국감정평가원이 계산한 가격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아파트 보유자가 참여정부 공시가격제도로 인해 더 낸 세금이 올해까지 합하면 20조가 넘는다"며 "아파트 보유자들은 지난 15년 동안 세금 폭격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동안 6000조가 오른 땅값에 비춰보면 국민당 1억2000만원씩 불로소득이 생긴 셈"이라며 "이를 국민 개개인이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그 소득을 누군가에게 빼앗긴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경실련과 정 대표는 지난 9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1000억원이상 빌딩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46%에 불과해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과 같이 시세(실거래가)에 맞춰 세금을 부과할 경우 15년 동안 덜 걷힌 세금액수를 합하면 1조5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