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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판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은 유죄, 권성동은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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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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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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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법원에서는 하루 수십 건의 판결 선고가 이뤄집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담은 판결들도 많습니다. 따끈따끈한 이번 주 판결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판결 내용을 법원 출입 안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와 법정 안 분위기까지 생생하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
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0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쉽게 예측하기 힘들었던 결과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먼저 1심 선고를 받은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재판부 "관련자 진술 신빙성 인정 어려워"…염동열 재판부 "신빙성 있다"


우선 주요 관련자들이 한 진술에 대해 신빙성 판단이 엇갈렸다.

권 의원에 무죄를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권 의원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전 인사팀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은 권 의원에게 교육생 선발 관련해 명단을 갖고 왔다고 하자 권 의원이 '교육생이 뭔가요. 정규직이 아니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했다"며 "이 진술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 선발 절차 진행이 뭔지, 자신의 청탁이 뭔지 확인도 안 한 것이라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워 신빙성 인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염 의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염 의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탁대상자 명단을 강원랜드 측에 건넸다는 염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의 진술과 강원랜드 인사팀장 권씨의 진술이 일치하고, 김씨가 청탁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비서실장 등을 통해 염 의원의 지시를 확인하고 명단을 접수해 강원랜드에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좌관에 불과한 김씨가 염 의원 모르게 많은 청탁을 받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보좌관 업무매뉴얼에 따라 보좌관에서 수행비서로, 수행비서에서 염 의원 순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유·무죄 가른 또 하나의 키, '엑셀파일'


엑셀파일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꼽혔다. 강원랜드 인사팀은 청탁자와 청탁대상자를 관리하는 엑셀파일을 가지고 있었다.

염 의원의 경우 강원랜드 인사팀이 청탁자와 청탁대상자를 관리한 엑셀파일에 대해 "인사팀장이 외부인사로부터 청탁을 받으며 관리해왔던 명단을 엑셀로 관리했다"며 "그 중 추천란에 염 의원 이름으로 된 건 60여명 정도"라며 엑셀 파일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다.

반면 권 의원의 경우 '권시트'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 파일명 중 '권'이 권 의원을 가리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가장 큰 이유는 '권'이라 지칭되는 인물이 권 의원의 사촌동생인 권은동 강원도축구협회장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 회장은 권 의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전 사장에게 1·2차 교육생 후보자에 대한 청탁을 직접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권 회장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권시트'가 권은동의 청탁명단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권시트'를 포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권 의원이 본부장 전모씨에게 2차 교육생 선발에서 윤모씨 등 3명의 합격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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