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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소년원 찾은 추미애…"검찰개혁 뿐 아니라 인권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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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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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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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추미애 법무부장관(62, 사법연수원 14기)이 김명수 대법원장(61, 15기)에게 부임인사를 하기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 1. 9.
추미애 법무부장관(62, 사법연수원 14기)이 김명수 대법원장(61, 15기)에게 부임인사를 하기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 1. 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설연휴 기간 동안 소년원을 찾고 소년원행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처우 개선을 모색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설날 당일인 지난달 25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과 함께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을 찾았다. 추 장관은 이날 소년원 시설을 둘러본 후 학생들에게 세배를 받고, 함께 떡국을 먹었다. 또 "어떤 사정으로 이곳에 있건 간에 나중에 좋은 기회로 반전을 시키겠다는 각오를 가졌으면 좋겠다" 는 등의 조언을 했다.

추 장관이 소년원을 둘러본 후 법무부는 추 장관의 소년원 방문 후속조치로 인권 중심의 교정·교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찾았다.

이에 따라2일 다인실(10~15인)로 운영되는 소년원 생활관을 4인실 이하로 전환하고, 소년원에서 출원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소년원 처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Δ과밀시설로 꼽힌 서울소년원, 안양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의 공간 재조정 Δ시설 리모델링 및 중측예산 확보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산하에 있는 한국소년보호협회의 이사장 선거를 내부 추천이 아닌 면접 등의 방식으로 진행해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고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산청소년 창업비전센터를 이달 중에 개청하기로 했다. 소년원 출원 후 사회정착을 돕는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전국에 8개의 청소년 자립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 뿐 아니라 교정, 범죄예방,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인권·민생·법치'의 3대 가치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법무행정을 확대,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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