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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때문에 삼성·현대차 세금폭탄?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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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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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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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플랫폼기업으로부터 전세계 각국이 세금을 나눠 받기 위해 논의되던 디지털세 불똥이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으로 튀었다. 소비재를 만드는 일반 제조업까지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OECD 논의에서 받아들여진 탓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각 기업의 세금 부담이 현재보다 늘어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부 또한 국내 기업들이 내던 세금이 줄어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칠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27~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디지털세 논의와 합의사항에 비춰 이 같은 우려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돌아봤다.


개별기업의 세부담 증가? X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
우선 개별기업의 세금 부담은 현재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디지털세 논의는 글로벌 디지털기업들이 수익은 전세계 각국에서 벌면서 세금은 법인 소재지에 주로 내는 데 따른 각국의 불만에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특정 사업부문에서 일정한 비율 이상의 이익률을 거둘 경우 법인 소재지에 일정한 세금을 내고, 나머지 세금을 이익 발생 비율에 따라 시장소재지에 내는 방안이 논의된다. 과세권을 각 나라가 나눠가질 뿐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31일 디지털세 배경브리핑에서 "각국이 과세권 배분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개별기업의 글로벌 법인세 부담은 원칙적으로 중립적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납세협력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법인소재지에만 세금을 내던 다국적기업들이 각 나라에서 얻는 이익 비율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데 따른 비용이다. 정부는 앞으로의 디지털세 국제 논의에서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방지하는 데 집중한다.


한국 기업이 한국에 내는 세금 뺏기나? O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경기 고양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더 뉴 그랜저' 출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경기 고양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더 뉴 그랜저' 출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다만 한국 기업이 정부에 내던 세금은 줄어드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137개국의 이번 합의에 따라 컴퓨터제품·가전·휴대폰, 옷·화장품·사치품, 포장식품, 프랜차이즈(호텔·식당), 자동차 등 소비자대상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 이익을 내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각 나라가 나눠 가진다.


해당 기업의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이익률 등을 기준으로 과세권 배분이 논의된다. 삼성전자의 예를 들면 B2B는 제외돼 반도체사업부문은 대상에서 벗어났지만, 휴대폰·가전 등은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자동차, LG전자 가전부문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들 기업이 국내에 내던 세금을 얼마나 해외로 돌리게 될지는 미지수다. 아직 배분해야할 초과이익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 초과이익에 대해 어느 정도 비율로 과세할지 등의 세부 쟁점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수 감소로 정부 재정부담 증가? △


배우 배두나가 지난해 4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현대카드 바이닐앤플라스틱에서 진행된 루이비통 팝업스토어 오픈 기념 포토월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배우 배두나가 지난해 4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현대카드 바이닐앤플라스틱에서 진행된 루이비통 팝업스토어 오픈 기념 포토월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비록 국내 기업들로부터 받던 법인세가 줄어들 수 있지만, 전체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그동안 국내에서 유독 인기가 많으면서 세금은 거의 내지 않던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로부터 세금을 걷을 길도 열린다.

마세라티·람보르기니·아우디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는 한국 시장의 매출 비중이 적지 않다. 루이비통·샤넬 등 명품브랜드도 종종 팝업스토어를 세계 최초로 한국에 내는 등 한국 시장은 유독 '명품의 성지'로 꼽힌다.

국내 기업들로부터 잃은 세금과 이들 해외 기업들로부터 새로이 걷는 세금 중 어떤 부분이 더 많을지는 향후 글로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국내기업들에서 발생하던 세수유출 못지 않게 명품 소비재를 판매하는 외국기업을 통한 국내 세수유입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기관, 민간전문가, 관련단체·기업과 함께 세부쟁점 관련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국익 확보를 위한 최적의 방안 및 논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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