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0시부터 中체류 외국인 입국금지…우리국민 2주 자가격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우리 국민이 입국할 때는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입국도 일시 중단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세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확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위험 지역은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이다.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 국적자를 입국 제한조치하는 한편 우리나라 국민은 입국 후 14일동안 자가격리한다. 사업장과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 근무자가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지역을 다녀온 경우에도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한다.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미국, 일본 등 국제 사회 흐름과 국민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미국 시간 기준으로 2일 오후 5시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잠정 금지했다.


미국 시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의무 격리조치한다. 호주, 일본 정부도 1일부로 중국에서 출발한 비행기로 자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하고 시민들은 자가격리 조치를 내놨다. 이밖에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국가도 최근 2주간 중국을 여행한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제주도 무사증 입국도 일시 중단한다. 무사증 입국 제도는 외국인들이 비자없이 입국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98%가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제주를 방문하고 돌아간 중국인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며 지역사회 전파우려가 심각하게 나왔다. 정 총리는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 확산 경로를 촘촘하게 차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추적 검사와 함께 한시적 입국 제한조치 검토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지난 금요일 정부·여당은 최근 중국 체류기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한시적 입국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에 교감했다”며 “별도의 ‘당정청 협의체’ 같은 공개 회의를 열진 않았지만 주말 동안 교감한 바를 토대로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2번째)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대응체계 책임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한 단계 '격상'해 직접 대응하는 한편 현재 위기경보단계인 '경계'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에 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응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중앙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대응을 위한 인력과 격리병상 등 필요자원을 미리 확보토록 하고,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제피해 등을 보완·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의 대응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열고 '검역법' 등 제도적 완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여야 최고위급 협의를 통해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