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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강남 건물 소유 목표' 유죄 근거 못돼"…검찰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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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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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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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공개한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에 대해 범죄혐의를 입증할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설마 했는데 '논두렁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며 "지난 공판에 중요한 쟁점이 많았음에도 언론은 정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를 집중부각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이 문자를 정 교수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이 문자는 현재 진행되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부모님의 별세 후 오빠·동생과 함께 강북에 건물과 대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아 이미 '건물주'가 됐다"며 "정 교수는 이 건물 외에도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정 교수가 기존 건물과 대지를 팔고 다른 자산을 합하고 대출이나 전세를 끼어서 강남에 동생과 공동으로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정 교수의 2차 공판에서 2017년 7월 당시 정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정 교수는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조씨에게 펀드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대의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이는 백지 신탁 등 통상의 간접투자로는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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