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무증상·경증환자 전파 우려…조기진단·격리 조치"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최태범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가 과거 메르스, 독감 등과 비교해 전염력과 전파속도가 높은 반면 치명률은 메르스보다 낮고, 사스와 유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확대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신종 코로나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응상황과 조치 계획들을 내놨다.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존 감염병과 달리 무증상·경증환자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반 호흡기감염과 증상만으로 구별이 어렵고 기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중이나 효과성 검증은 부족한 상황이다.

과감한 방역 대책 마련해야…중국發 외국인 입국 제한

감염자를 중증 단계 이전에 조기진단해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의학적·과학적 기준을 넘어선 과감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할 계획이다.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이 금지된다. 우리 국민이 입국을 할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된다. 정부는 이번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따로 전용 입국장에서 심사 절차를 밟는다. 입국 허용 시에도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까지 확인한다.

중국에서의 비자 발급도 제한한다.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는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한다.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고, 중국행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내 잔파 차단 체계 구축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방안을 위해 방역체계도 개선한다.

기존에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앤다.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로 나눴지만, 앞으로는 모든 접촉자가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이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일대일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지원한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

선별진료소도 532개소로 확대·운영한다.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의사환자(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폐렴으로 진단 받아야만 검사가 가능했으나, 이후로는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한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검사비를 지원하되,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할 때만 검사를 인정한다.

어린이집·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지침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배제나 이용자의 감염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 근무자가 중국을 다녀온 경우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토록 권고 지침했다.

개학·수업 일정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 또는 해당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해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신종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막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정부 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하루 2회 정례 브리핑과 수시 보도자료를 배포할 방침이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을 위한 범부처 가짜뉴스 대응팀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