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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銀 '키코 배상' 고민 "한 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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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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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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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사진제공=신한은행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키코(KIKO) 피해기업 배상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오는 7일까지 금감원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지만 한 차례 더 기한 연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도 기한 연기에 긍정적이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키코 관련 금감원 조정안 수락 여부를 논의하려 했지만 검토할 사항이 많아 부의하지 않았다.

이사회 결정사안은 아닌 만큼 신한은행은 은행 차원에서 '시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당초 이사회에서 키코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보였지만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12월 13일 4개 키코 투자 기업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손실액의 평균 23%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배상금액은 4곳 기업을 합쳐 총 256억원이다.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피해기업과 은행은 분조위의 조정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내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은행권이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며 기한 연기를 요청해 이달 7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지난달 말부터 잇달아 이사회를 개최하며 키코 조정안 수락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조정안 수락을 결정한 곳은 지금까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하나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키코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데 일정이 빠듯하다"며 통보 기한의 추가 연장 요청 의지를 피력했다. 산업은행 역시 지난달 말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다뤘지만 결정을 미뤘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한 번 더 시한 연기를 요청할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한 연기의 횟수에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다"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추가 연장을 신청한 은행은 없지만, 요청이 들어오면 전례에 비춰 고려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즉시연금 분쟁조정안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의 수락 여부 결정 시한을 두 차례 연기해 준 적이 있어, 이를 고려하면 금감원 역시 두 차례 연기에 큰 부담이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시간을 벌 뿐 고민의 깊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경영진으로선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이 없는 사건에 배상하면 업무상 배임 혐의 우려가 있고, 다른 키코 피해 기업과의 자율조정까지 고려하면 배상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배상에 나선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DLF(파생결합펀드)·라임 등 잇단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금감원의 제재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키코 배상이 윤석헌 금감원장의 소신인 만큼, 금감원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손을 들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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