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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도 등 돌리는 '공소장 비공개'…진중권 이어 참여연대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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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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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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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원본 비공개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최근 검찰이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한 내용을 담은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소장 전문 비공개 방침은 추 장관의 지시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 결정이) 장관 개인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추 장관은 이를 감내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알려지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개돼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 법무부에서는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 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며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한 것은 수평적 소통으로 연결된 시민들의 참여 위에 서 있는 정부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민의 참여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정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 하에서도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날카로운 칼을 대고 피의사실도 공표했지만, 산 권력에는 제대로 칼을 들이댈 수 없었다"며 "입으로는 검찰개혁한다고 떠들면서 몸으로는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들을 빠짐없이 배반해 온 것이 문 정권이다. 이게 과연 노 대통령이 원하던 세상일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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