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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뿌리뽑기 10대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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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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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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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AI 등 규제혁신 집중 10대 분야 선정…내달 로드맵 수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규제 뿌리 뽑기'에 집중할 10대 분야를 확정했다.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핀테크, 관광 등에 뿌리내린 불합리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한다. 다음 달 로드맵 수립 후 세부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확정한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을 6일 공개했다.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 핵심 규제를 근본적으로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주도 상향식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을 거쳐 '5개 영역 10대 분야'를 확정했다.

5개 영역은 △신산업 △바이오헬스 △공통산업 △제조혁신 △서비스산업으로 구성됐다. 신산업 부문에서는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부문에서는 의료신기술과 헬스케어, 공통산업에서는 핀테크와 기술창업을 선정했다. 제조혁신 부문에선 산업단지와 자원순환, 서비스산업 부문에선 관광과 전자상거래·물류 규제혁신에 집중한다.

10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혁신성장전략회의(부총리 주재) 산하에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다음 주 출범하는 TF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10대 산업 주무부처별 1급이 참여한다.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은 총괄반장 역할을 한다.

10대 분야별 작업반은 규제개선 검토과제 리스트를 선정한다.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을 활용해 '관련규제 폐지·재설계' 원칙 하에 전면 정비에 나선다. 또한 10대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우선 상정, 부가조건 최소화를 원칙으로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3월 말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순차적으로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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