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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사권조정' 반대했던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 문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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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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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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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검경 수사권조정 논의 시작 이후 폐지 압박 두드러져

대검찰청/사진=뉴시스
대검찰청/사진=뉴시스
검찰 내 씽크탱크로 불리며 검경 수사권조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이 폐지 논란에 시달리다 결국 간판을 내렸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은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함께 폐지됐다.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이 사라진 자리에는 검찰개혁추진단 1팀과 2팀이 들어섰다. 미래기획단은 2006년 7월 출범한지 13년 6개월만에, 형사정책단은 2010년 2월 출범한지 약 1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검찰총장 직속이던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은 형사법 관련 학계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 최신 판례와 논문 등을 분석하고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검찰 실무 개선 방안을 연구하면서 미래의 바람직한 검찰상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아울러 검사의 사법경찰관 수사지휘 업무와 수사지휘 실태 분석 및 연구 작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은 그동안 비직제로 운영됐다. 이같은 대검의 비직제 임시조직 운영은 지난 2018년 감사원의 사상 첫 대검 기관감사 과정에서 지적됐다. 당시 감사원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을 포함한 대검 내 비직제 임시조직을 시급히 정리하라고 통보했다.

미래기획·형사정책단 폐지 압박은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두드러졌다.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이 검경 수사권조정 과정에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반대하며 검찰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공백이 우려된다는 등 지속적으로 반대 논리를 댔다. 당시 미래기획·형사정책단 연구관들 사이에선 "언제 문닫을지 모르는 부서"라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미래기획·형사정책단 대신 들어선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총장이 아닌 대검 차장 직속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기존 미래기획·형사정책단에서 맡고 있던 최신 판례 및 논문 분석이나 형사사법제도 관련 논문 발표 등의 업무는 맡지 않는다. 기존 업무는 대부분 대검 기획조정부로 넘기고 당분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몰두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이같은 조직개편에 검찰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미래를 연구하던 부서는 비직제 임시조직이라는 이유로 폐지시키고 현 정부 추진 정책을 연구하는 부서를 새로운 비직제로 설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현 정부 추진 정책에 반대하는 비직제 부서는 안되고 현 정부 정책을 추진할 부서는 비직제여도 괜찮냐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후속작업 관련 부서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미래기획·형사정책단 폐지에 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다.

검찰개혁추진단의 카운터파트가 법무부 산하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추진 태스크포스(TF)라는 점도 우려의 대상이다. 법무부 TF를 총괄하는 조남관 검찰국장과 검찰개혁추진단을 이끄는 구본선 대검 차장 모두 추미애 법무부장관 부임 이후 임명된 인사들이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을 검찰총장 직속이 아닌 대검 차장 직속으로 둔 것이 현 정부와 친한 인사들끼리 검찰총장을 제외시키고 검찰개혁 작업을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눈앞에 놓인 검찰개혁 작업에 혈안이 돼 정작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던 부서를 없앤 것 같아 안타깝다"며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은 검찰조직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서"라고 말했다.

미래기획·형사정책단에 근무했던 또다른 검사는 "감사원 지적이 있고난 뒤 지속적으로 법무부에 미래기획·형사정책단 직제화 요구를 전달했다"면서 "당시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의 업무와 실적을 정리해 보냈고 직제화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으나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해도 받아들여주지 않고 결국 비직제라 폐지시키더니 현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부서를 또다른 비직제로 설치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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