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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규제혁신 본격 추진…피부로 느끼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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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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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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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한발 앞서 혁파"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올해는 '선허용-후규제' 도입 등 완비된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본격 가동해 국민과 기업이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와 민생, 공직 3대 분야에 정부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수소차·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한발 앞서 혁파하겠다"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서는 규제의 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해서 찾아내 제거하겠다"며 "적극행정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 까지 확산하겠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소프트웨어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도 논의됐다. 정 총리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업종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분야로 특정기간에 업무량이 집중되고 수행과정서 과업이 자주 변경돼 주52시간제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부터 조기에 발주하고 불필요한 과업변경도 최소화해서 기업과 노동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부문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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