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 지분을 빼앗으려 하는 등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강탈해 모스코스에게 지분을 넘기도록 시도했지만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 전 단장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측근 이동수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씨를 통해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받았다.

판단의 주요 쟁점은 차씨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에 기초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강요죄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행위자 지위뿐만 아니라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가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에 비춰볼 때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거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해악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차 전 단장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및 최씨 영향력에 대해 인식했다는 점, 안 전 수석이 KT 측에 재촉했다는 점, 대통령과 수석비서관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요죄의 구성 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