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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 주 52시간 보완책 실질 반영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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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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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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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야근 필수 직군에 재량근로제 적용…기업 차원 보상할 것"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공공기관에서 수주한 프로젝트는 거의 대국민 서비스와 연관돼 일정에 쫓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언제까지 납기를 맞추라고 했을 때 과연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있을 지 의문이네요." (경기 판교 소재 A소프트웨어개발사)

#보안업계에서 고객 사이트에 가서 작업하는 시스템엔지니어는 '사이버 소방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관한테 저녁에 불 끄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해킹사고가 발생하거나 긴급 보안이 필요할 때 당연히 야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역삼 소재 B소프트웨어개발사)

올해부터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이하 주52시간제)가 확대 도입된 것과 관련, 정부가 소프트웨어 분야 근로시간 단축보완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적용 대상 기업들은 의구심을 놓지 못하고 있다. 공공 소프트웨어 예산 확대 등 구조적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6일 '소프트웨어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안에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은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해 시간부족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과업변경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 프로젝트 예산안 노임단가까지 따지는데…"


그러나 공공기관 발주 하청 대상인 기업들은 정부가 제시한 '여유로운 납기' 정책안에 대해 기대감이 크지 않다. 야근이 필요할 경우 종전과 동일한 근무환경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다.

특히 SI(시스템통합) 업계의 경우 대형 SI업체가 수주한 사업을 영세 소프트웨어업체들이 '갑-을-병-정'의 내림 순으로 분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는 '탄력적인 예산 확보'다. 중소기업들이 업무량 증가 시 대체인력을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발주 예산에 먼저 '숨통'이 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소프트웨어업계 관계자는 "공공 프로젝트 다수가 아래 하청업체로 내려오면서 노임단가까지 빡빡하게 따져야 하는 상황인데 주 52시간제 일제 적용을 규제하면서 기업이 알아서 수당을 주고 해결하라는 식"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번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상장사이거나 자체 개발 솔루션에 주력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우 이미 변경된 제도에 맞춰 대책을 마련한 경우가 많았다. 재량근로제를 마련하거나 특별·야근수당 제도 등을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보보안업체인 라온시큐어는 지난 2018년부터 업무집중시간제도를 도입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내 회의나 외부 미팅을 잡지 않도록 해 직원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컴퓨터 백신 개발업체인 하우리는 직군에 따라 재량·간주·탄력 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다. 제품 납기일정에 쫓기는 연구직군은 대부분 재량근로제를 적용해 야근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제공하고 외근이 많은 영업직군의 경우 특정시간대를 근로시간대로 간주해 인정하는 방식이다.

소프트웨어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안이 실질적인 업계의 업무 환경 개선으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회사 차원에서 주 52시간제 테두리를 벗어나는 근로환경에 처한 직원을 대상으로 철저히 보상을 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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