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기관제재 금감원 건의대로? 낮출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금융위원회가 오는 12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DLF 손실 관련 기관 제재 안건을 상정한다. ‘패싱’ 당한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 제재 수위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 지 주목된다. 금융권은 금융회사 편을 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제재 수준을 낮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지난 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의 문책경고를 결재했다. 지난달 30일 금감원이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내용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제재안은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각각 200억원의 과태료도 심의했다. 은행장 중징계는 금감원장 전결이나 기관 제재는 증선위와 금융위 등을 거쳐야 확정된다.

금융위가 금감원이 건의한 제재 수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재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제재심 결정과 관련해 금감원과 이견이 없다”고 했지만 ‘금융위 패싱’ 논란 등으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감원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더 있다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제재 수위를 낮출 순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장 중징계 관련해 ‘금융위 패싱’에 대해 못 마땅하긴 하지만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데 에는 동의하고 있다. 특히 DLF 손실 사태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심각했고 은행 역시 이를 인정했으니 강력한 제재는 불가피하다.

게다가 제재 수위를 떨구면 금융위가 ‘봐주기’ 논란에 빠질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편, 금융위는 금융회사편’이란 비판을 들을 이유가 없다.
금융위가 제재 수위를 낮추면 금융회사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금융위 결정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하면서 11일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를 재개했다. 손 회장과 우리금융이 사실상 금감원의 제재에 대한 불복을 시사한 셈이다. 이런 상황이므로 금융위가 금감원과 제재 수준을 달리 하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된다.


이와 관련 은 위워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기관 제재 내용이 금융위에 넘어오면 오해받지 않고 금융위 결정이 다른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간 내에 하겠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준우 상임위원과 이상복 서강대 교수, 이준서 동국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교수 등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 역시 독립적인 위원들이 논의해 결정한다”며 “제재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