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규제 대응 필요한 中企에 5억 지원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 적합성 평가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기부는 11일 제품·서비스에 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 등 기술규제를 대응해야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기획 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개발·생산·판매 등 단계별 기술규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행정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취지다.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1단계 '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과 2단계 ‘기술개발 지원’ 등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먼저 60여개 기업을 선정해 시험연구기관 전문가가 규제의 개요, 시험·평가 방법, 인허가 획득 전략 등 '규제대응 기획보고서'를 제공하게 된다. 전문가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7곳의 시험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여한다. 기업은 이를 반영해 기술개발 방법, 사업화 계획 등이 포함된 '기술 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기술분야 석·박서, 교수, 연구원,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이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25개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기업은 작성한 사업계획 시행을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2년간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험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시험·검사·인증 등을 위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원사업 진행 중 과제 신청기업의 기술규제의 효과·비용 등을 재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중기부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시험, 인증, 검사 기준이 까다로운 바이오·의료기기, 환경, 안전 분야 기업들이 기술규제가 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접수 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규제 대응을 지원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사업활동에도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과도한 요건으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