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2억 오른 전셋값에도 안도했던 이유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표’ 부동산정책 중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은 유난히 ‘욕’을 많이 먹은 정책이다. 임대사업자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대신 전셋값을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주택매매를 최대 8년간 제한하는 것인데 “다주택자의 세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 “공급부족을 초래했다” 등의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매매시장의 부작용만 부각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이란 제도 본래 취지로 본다면 온당한 평가로 보기 어렵다.

개인적인 경험을 꺼내자면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셋집에서 같은 단지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자 집 주인이 반전세로 바꿔달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 부족한 보증금을 마련하려 10년 넘게 부은 연금도 깼다. 전세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운이 좋다”는 말을 들었지만 흘려들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아파트 전셋값은 무섭게 올라 있었다. 그 사이 2억원 가량 뛰었다. 그때서야 흘려들었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는 중개업소의 말이 떠올랐다. 재계약하더라도 보증금이 얼마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했다. 집주인이 시세 차익을 원해도 8년간 매도할 수 없으니 당분간 이사 걱정은 덜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6월 이후 34주 연속 오르면서 전세 세입자들은 요즘 속이 타들어간다. 이달 상승폭을 줄이고 있지만 지난해 상반기 수준으로 전셋값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세입자는 든든한 ‘버팀목’을 갖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민간 임대주택은 150만 가구, 임대사업자는 48만명에 이른다. 2017년 12월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이듬해 임대사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결과다.

2018년 임대주택이 많이 늘었는데 통상 2년인 전세계약을 감안하면 재계약 시점은 올 상반기부터 돌아온다. 정책효과를 보는 세입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시점이 됐다는 의미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어느 정도까지 줄지 사회적인 공감대는 필요하다. 그렇다고 주거안정 측면의 정책 효과까지 깎아내릴 일은 아니다. 오죽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욕을 덜 먹을까” 고민한다고 할까. 현실적으로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 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기왕의 임대주택 정책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