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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3자녀 가정에 월 108만원 수당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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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 2020.02.12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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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한국처럼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에서 다자녀 양육수당 확충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 명의 자녀를 낳을 경우 해당 가정에 매월 10만엔(약 108만원)씩 지급해준다는 내용이다.

지난 10일 일본 마이니치에 따르면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일본 저출산 담당상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 내에서 첫째 아이를 대상으로 월 1만엔, 둘째 출산시 월 3만엔, 셋째 출산시 월 6만엔 등 3자녀 가구에 총 월 10만엔을 지급하는 방안이 구상되고 있다.

일본에서 현재 자녀 1인당 월 1만~1만5000엔 수준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에 비해 자녀가 많을수록 지급액의 경사폭을 더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일본에서는 아이가 중학교 졸업시까지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둔 아동 대상으로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저출산 대책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저출산 담당상에 앉은 세이이치도 아베 총리의 최측근 중 한명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5년 '아베노빅스 2단계'를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일본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 1.8명을 달성할 것이라 밝혔다. 2018년 기준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42명이다.

아베 총리의 바람과 달리, 지난 2016년 일본 출생아수는 97만6978명을 기록, 처음으로 100만명을 밑돌았다. 지난해에는 역대 처음으로 90만명을 밑도는 약 86만4000명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899년 통계 작성 이후 120년 만에 최저치였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저출산 현상에 대해 '국난'이라 명명했다.

에토 담당상의 구상은 프랑스식 모델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93년 1.65명까지 떨어졌지만 2010년 2.02명으로 상승, 2018년에도 1.8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일본의 아동 수당에 해당하는 '가족 수당'이 주어지는데 아이 둘을 둔 가정에는 최대 1만6000엔이 주어지고 셋의 경우 3만6000엔, 넷의 경우 5만6000엔씩 가산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일본에서 에토 담당상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다. 마이니치는 "전문가마다 추산이 다르다"면서도 "연간 약 3조~4조엔이 들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2017년 기준 일본의 아동 수당에 지급된 총액은 2조1363억엔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최대 두 배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

아베 총리 역시 에토 담당상으로부터 구상안을 전달 받은 뒤 "확실히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이 들지만 얼마나 드는가"라고 물었고, 답변을 들은 뒤엔 생각에 잠긴 채 침묵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는 재원 마련에 대해 증세 혹은 국가가 빚을 내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소비세율을 10%로 올리면서 "향후 그 이상의 증세는 10년간 필요 없다"고 못 박았다. 또 국가 부채를 지는 경우 역시 앞으로 태어날 세대에 '외상'을 달아 두는 격이어서 무책임하단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경우다.

일본 쥬코대(中京大)의 마츠다 시게키 교수는 "젊은 세대의 고용 안정화나 남녀간 만남에의 지원은 진행되지 않은 채 미혼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보육 중시 정책으로부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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