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두산重 '명퇴' 부른 신한울 3·4호기…재개 논의 안한다

경북 울진에 건설 중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 현장 전경. 신한울 3·4호기는 1·2호기 옆 부지에 건설을 준비 중이었다./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탈(脫)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결국 무산됐다.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해 에너지믹스(발전원별 비율·Energy mix) 결정 차원에서 대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하던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신한울 3·4호기 재개 여부는 다루지 않기로 한 것이다.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두산중공업이 인력감축에 들어간 가운데, 원전업계 회생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멀어졌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여부를 공론화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기후환경회의는 국민 눈높이에서 미세먼지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범국가기구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전원 믹스 권고안을 오는 5월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권고안은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LNG(액화천연가스), 원자력 발전 등을 어떤 비중으로 채울지 국민정책참여단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별 공론화를 벌여 마련한다.

신한울 3·4호기 개요 및 건설 중단 일지./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당초 기후환경회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여부도 공론화 대상에 담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책참여단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자연스럽게 '보류' 상태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후환경회의는 신재생 쪽의 비중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신한울 3·4호기는 안건으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후환경회의 공론화가 에너지믹스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원전 재개 등은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원전업계와 학계, 지역주민들의 좌절감은 커질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8조2600억원을 투자해 경북 울진에 1400㎿급 한국신형원전(APR1400) 2기를 짓는 내용이다. 앞서 공론화 끝에 건설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과 같은 노형이다. 2017년 2월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원전 주기기 공정률 30%를 다성한 상황에서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보류 조치를 내렸다. 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보상액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해 초 건설재개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일자 청와대는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건설재개를 청원하는 국민서명 참여자는 50만명을 넘겼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해 달라"는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울진 주민들이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원전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옷을 입고 있다. 2019.4.19/사진=뉴스1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여론을 수렴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억지"라며 "신한울 3·4호기를 넘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