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는 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하락했을까

올해 1월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56만8000명 증가하면서 15세 이상 고용률이 60.0%, 15~64세 고용률은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40대만 유일하게 고용률이 하락했다. 40대 취업자수가 8만4000명 감소하면서 고용률은 -0.2%p 낮아졌다. 하지만 실업자수도 4만명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0.6%p 낮아져 역대 최저 수준이었고 연령대별로 가장 낮았다.

엄밀히 따지면 40대 후반에 문제가 생겼다. 40대 초반(40~44세)은 오히려 고용률이 0.7%p 올랐고 실업률은 1.1%p 낮아졌으나, 40대 후반(45~49세)이 실업률은 0.2%p 낮아졌으나 고용률도 덩달아 0.9%p 낮아졌다. 결국 40대 고용 문제는 40대 후반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일하게 40대만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자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5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0대 일자리와 관련해 대책을 만들고 있고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노동인구 중 20대가 가장 많았다. 그러다 인구수가 많은 연령대가 1993년부터 30대, 2008년부터 40대, 2018년부터 50대로 이동했다. 기존의 청년층이 점점 나이가 들어 높은 연령대로 이동했으나 새로 투입되는 청년들이 점점 줄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취업자수 가장 많은 연령대가 1985년까지 20대(407만명), 1986년부터 30대(421만명), 2005년부터 40대(631만명)로 이동했다. 지난해는 취업자 중 40대 650만명, 50대 644만명으로 조만간 50대 취업자가 가장 많아질 전망이다.


40대에게 2018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연령대 중 가장 낮지만 고용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제중추 또는 경제허리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40대 고용에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40대가 주로 취업하는 업종이 부진했다. 2016년에 발생한 조선업, 자동차업 구조조정으로 취업자 감소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최근 들어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업이 부진했고 온라인 매출 증가에 따른 도소매업 부진도 한 몫을 했다. 40대 취업이 이 세 업종에 많았던 탓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업종의 불황만 따지면 실업률도 높아져야 하는데 지난해부터는 고용률과 함께 실업률도 낮아졌다. 이는 2015년부터 40대 노동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0대 노동인구는 13만7000명 줄었고 경제활동인구는 이보다 더 많은 17만8000명 감소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반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란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으면 취업자와 실업자 산정에 빠진다. 고용률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고용률과 실업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20~30년간 경제중추였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40대가 됐고 이젠 50대를 바라보고 있다. 그들이 국내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한국 경제가 현재 수준까지 성장했다. 그런 그들에게 미세한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40대 고용 부진의 원인이 업종이 문제라면 업종을 전환하고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찾아내 노동시장에 합류할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 40대를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 제공도 좋다. 다음달 정부가 효과적인 40대 일자리 대책을 내놓으려면 인구 변화에 따른 고용 분석으로 문제를 파악한 후 그에 따른 맞춤형 핀셋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