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화이트리스트' 대법 선고…13일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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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19.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대법 판단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1)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3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4)을 상대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직권남용을 유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이 김 전 실장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죄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고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2심으로 돌려보낼지 법조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기소된 지만원씨. 2019.12.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5·18은 北소행 망언' 지만원 4년만에 1심 결론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79)에 대한 첫 번째 법원의 판단이 13일 나온다. 지난 2016년 4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4년 만에 나오는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씨는 최후진술에서 "(본인은) 17년의 연구를 통해 북한군이 민주화운동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는 광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와 박수를 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3년 확정될까…대법 선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3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에게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김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아내 성폭행 건과 이번 재판을 함께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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