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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합의, 11월 대선 이후 파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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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이상배 특파원
  • 2020.02.1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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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스테일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사진=이상배 뉴욕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1년여에 걸친 무역전쟁 끝에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가 올 11월 미 대선 이후 파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벤 스테일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주뉴욕총영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영사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분 가운데 금액 기준으로 28%는 1단계 무역합의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중국은 대두(콩) 등 합의한 부문에서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대신 나머지 28% 분야에서 수입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등 여러 변수들로 인해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약속한 미국산 수입 확대 내용 가운데 절반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1단계 무역합의는 결국 깨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기 시점은 11월3일 미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전까진 중국과의 합의 파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15일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앞으로 2년간 2017년 대비 2000억달러(약 236조원) 규모의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를 추가로 구매키로 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깨질 경우 미국은 다시 대중국 관세율을 인상할 것으로 스테일 선임연구원은 내다봤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2단계 무역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해킹에 따른 사이버 안보 문제 등을 비롯해 미국이 제기하는 문제들 가운데 상당부분에 대해 중국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테일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화웨이의 5G(5세대) 통신장비 등의 문제에 대해선 미국 정치권이 공화당,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초당파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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