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이 건물주…세무조사 하니 '할아버지 찬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국세청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를 중점적으로 검증해 탈세혐의자 361명을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3일 "지난해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먼저 선정했다. 이밖에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추가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총 361명 중에서 30대 이하는 약 74%에 달한다.

초등생이 어떻게 건물주 됐나 보니
국세청이 적발한 주요 추징사례는 당국이 무차별 조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불법 탈세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일례로 한 초등학생은 할아버지로부터 현금 및 토지를 증여 받아 세금을 신고한 이후 고가 상가주택건물을 취득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 금액이 건물 가액에 현저히 부족해 국세청이 심층 조사한 결과 거액의 추가 현금 증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여액 만큼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해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든 눈속임 편법을 저지른 셈이다.


전문직들은 법인 등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도 저질렀다. 한 병원장은 보유 주식을 명의신탁해 설립한 임대법인을 통해 병원건물을 저가로 임대받다가 적발됐다. 실제 이 병원은 그가 단독 운영하던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고용의사 7명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소득금액을 분산하면서 탈세를 저지른 것이다. 당국은 이에 대해 부동산 저가임대를 통한 소득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를 적발했고 적법한 세금 외에 가산세까지 부과했다.

부동산거래탈루대응 상설TF 만들어 끝까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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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장은 "앞으로 증여세 신고기한 미도래 분 등 나머지 자료도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밝힌 부동산 불로소득 추징에 대한 실무적, 실효적 뒷받침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당국은 이런 맥락에서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 확대 등에 발맞춰 고가아파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태호 국장은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해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