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대래 전 위원장 소환...그때 공정위엔 무슨 일이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018년 8월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 관련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검찰이 13일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의혹이 재조명받고 있다. 노 전 위원장은 공정위 퇴직 간부 불법 재취업과 관련해 2018년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삼성물산 합병 관련 사안으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소환...중간금융지주회사 의혹?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노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공정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위원장은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초대 공정위원장이다. 2013년 4월 임명돼 이듬해 말까지 근무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것은 노 전 위원장 임기가 이미 끝난 2015년이다. 당시 공정위는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이 이끌고 있었다. 따라서 노 전 위원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기업결합 심사에 직접 관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노 전 위원장이 재임 기간 추진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이 삼성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중간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박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공정위는 2013년 업무계획에 포함했다. 당시에도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 여러 금융사를 갖고 있는 삼성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삼성물산 합병이 추진된 2015년부터는 공정위 업무계획에서도 중간금융지주회사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순환출자 해석기준 변경 브리핑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15년에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 라인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2017.1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합병 후엔 '주식 처분' 두고 논란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후에는 주식 처분을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2015년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10월에는 합병을 위해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을 각각 500만주(총 1000만주) 처분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신규 순환출자 고리 생성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뒤인 12월 공정위는 '실무진 실수'를 이유로 처분 주식 수를 500만주로 줄였다.

이런 결정은 다시 한 번 번복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정위는 "과거 결정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당시 삼성그룹의 합병 관련 청탁 정황이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됐다. 2017년 12월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은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매각을 명령한 근거인 가이드라인 일부가 잘못됐다고 밝히고,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 매각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2015년에는 삼성물산 사례를 순환출자 '강화'로 봤지만 2017년에는 순환출자 '형성'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합병으로 기존에 없던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되면 주식을 완전히 처분해 고리를 없애야 하지만, '강화'는 합병으로 추가되는 출자분만 처분하면 된다.

공정위의 이런 판단에 따라 삼성SDI는 2018년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매각했다. 주당 거래 가격은 13만8500원, 총 거래규모는 5599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