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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명예훼손'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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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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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부장판사 등 무죄 판결 이은 두번째 현직판사 선고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뉴스1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전날(13일)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3명의 현직판사의 무죄 판결에 이은 두 번째 현직판사에 대한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부장판사의 선고를 진행한다.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8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는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법관 독립 침해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부장판사는 최후변론에서 "제 자신이 법관 독립 원칙을 어기고 다른 법관 의견에 영향을 받거나, 다른 재판부 재판에 간섭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추호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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