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추가 기소…"대북제재위반 포함"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화웨이 로고. /사진=AFP

미국 검찰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16개의 새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여기에는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한 혐의도 포함됐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화웨이에 대한 새로운 기소장이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 기소장은 지난해 1월 제출된 기소장을 대체한다.앞서 지난해 1월 뉴욕주 검찰은 금융사기, 기술절취 등 13개 혐의로 화웨이와 일부 자회사 ,멍완저우 부회장을 기소했다. 이번 기소에선 미국 기술업체 6곳의 영업기밀을 빼돌리고 부정부패조직범죄방지법(RICO, 리코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화웨이는 오랜 기간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지식재산권을 도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검찰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 기술기업들과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위반했으며 다른 회사의 직원을 고용해 이전 소속 회사의 지식재산을 빼돌리도록 지시했다.

또 화웨이는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대학교수 등 대리인을 활용해 경쟁 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쟁업체의 기밀을 빼 온 직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특히 화웨이는 이란과 북한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과 거래했다는 혐의 또한 추가됐다. 법무부는 "화웨이가 유엔 제재를 위반하여 이란과 북한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은밀한 노력을 했다"며 "화웨이는 이를 위해 내부 문서에서 이란은 A2, 북한은 A9과 같은 코드명을 사용해 지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화웨이가 북한의 상업용 무선통신망 구축과 유지를 비밀리에 도왔다는 내용의 회사 내부문서가 공개돼 보도된 바 있다. 미 행정부는 지난 2016년 화웨이가 북한을 포함한 제재 대상 국가에 미국 기술을 수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장을 보내 관련 정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란의 경우 2009년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때 이란이 시위대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장비를 화웨이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추가 기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국가 안보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 회사의 초고속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도록 서방 우방국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미국은 화웨이의 주요 경쟁사인 노키아와 에릭슨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정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