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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내전' 김웅 "울산 선거개입 장본인들이 임미리 고발…너무 뻔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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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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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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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법치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웅 전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4차 당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치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웅 전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4차 당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새로운보수당에 영입된 '검사내전' 저자 김웅 전 부장검사가 14일 민주당의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검찰 고발과 관련,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 대통령 면전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상인들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울산 선거개입 사건의 장본인들이 하기엔 너무 뻔뻔한 고발"이라고 비판했다.

새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전 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단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임미리 교수의 칼럼 '# 민주당만 빼고'를 트집 잡아 여당이 고발했다고 한다. 여당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공직선거법 제58조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정도의 칼럼을 두고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민의 의사표현을 억압하려고 검찰개혁한 것이냐"며 "국민의 답답한 속을 더 더부룩하게 만드는 '더부룩 민주당'이 되지 마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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