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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민주당 임미리 교수 고발, 독재정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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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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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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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교수를 고발해 논란이 된 가운데, 대학 교수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독재정권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건을 "과거 전체주의 국가와 독재정권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반헌법적 사태"라고 규정하며 "모든 대학교수의 학문자유와 대학자율을 침해한 중대한 행위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임 교수가 한 신문에 비판적 칼럼을 실었다는 이유로 임 교수와 신문을 고발했다. 임 교수는 칼럼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적었다.

한교협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은 현대 문명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견인하는 '헌법률'이며 대학사회에서 교수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권리"라며 "이번 임 교수 고발은 촛불정신에서 보여준 민주주의 정신과 학문자유와 언론자유에 대한 국민여망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교협은 "만약 임 교수 고발 철회가 없다면 국내외 모든 교수단체와 양식적 지식인들과 연대해 제2의 촛불혁명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며 "우리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지키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교협의 입장 발표와 거의 동시에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임 교수와 해당 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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