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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19 피해' 민간 영업장도 손실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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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 2020.02.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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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주당, 감염병 개정안 처리 전 발생한 피해도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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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대비 위생 강화 및 점검을 위해 대구지역 백화점들이 휴업에 들어간 10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신세계백화점 입구에 임시 휴점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2.10. lmy@newsis.com
정부·여당이 감염병 환자가 다녀간 곳으로 실명이 공개돼 방역과 휴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은 민간 영업장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이 가능했다.

정부·여당은 다음 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법 개정 전 발생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도 소급적용해 민간 영업장을 보상할 방침이다.

14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부터 개최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도 감염병 예방법의 조속한 처리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법안 관련해서는 쟁점이 있지 않다. 법안이 산적해 논쟁할 틈이 없다”며 “최근 발의된 법안 중 현 사태와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해 사태를 빨리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민간 영업장 손실보상 필요성 요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01.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01.30. bluesoda@newsis.com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법은 당내 신종코로나 대책특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법인·단체·사업장 손실보상 △접촉자·의심자 조항 신설 △역학조사관 확대 △마스크 등 의약품 수출 일시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인·단체·사업장 손실보상 규정은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에 반영해주기를 기동민 의원실 측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법적 보상 근거를 우선 마련해놓고,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경우 ‘병원 내 감염’이 원인이라 의료기관으로 한정해 보상하면 됐지만, 이번 코로나19는 환자가 다녀간 곳으로 실명이 공개된 식당·백화점 등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추가 환자발생 無, 영업장 피해 보상규모 크지 않을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 이해찬(가운데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가운데 오른쪽 세 번째) 청와대 정책실장 비롯한 당정청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응을 안건으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2.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 이해찬(가운데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가운데 오른쪽 세 번째) 청와대 정책실장 비롯한 당정청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응을 안건으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2.05. kkssmm99@newsis.com
메르스 때는 의료기관 177곳과 정부 지침에 따라 휴업한 약국 21곳, 상점 35곳에 총 178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민간 영업장도 자진휴업은 해당하지 않고,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휴업한 곳만 보상 대상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추가 환자 발생이 없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보상규모는 크지 않다. 정부가 ‘법 개정과 영업장 피해 보상은 별개 문제’라던 기존 입장에서 ‘소급적용’으로 선회한 것도 방역망 안에서 환자 발생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간 영업장에 대한 보상심사는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복지부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이들을 포함한 보건의료·감염병예방·손실보상 전문가 등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구성은 17일 마무리된다.

피해보상 재원은 당정청이 지난 5일 결정한 3조4000억원의 예비비가 활용된다. 당정청은 예비비를 경제산업 분야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예비비로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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