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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자 역할은 NO'…PBS 증권사 책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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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연 기자
  • 2020.02.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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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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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감독원과 함께 사모펀드 실태점검 등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2020.2.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이 내놓은 이번 라임 사태 대책 중 골자는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책임 강화다.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는 당사자이자, 펀드 판매사로서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비위 행위 등을 가장 가까이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PBS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PEF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등 일련의 서비스를 연계해 종합 제공하는 업무다. 증권사(프라임브로커)가 펀드의 수탁관리자이자 동반자로서 펀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11년 9월 도입됐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기형적 모자형 구조, 만기 미스매치 방지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내놨다.

당국은 △상환‧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 △TRS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 3가지를 이번 라임 사태의 핵심 문제점으로 꼽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PBS의 책임 및 권한 강화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PBS 증권사들이 그 역할을 일부 분담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하고,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기본적으로 사모펀드가 PBS를 이용할 때는 수탁기능과 신용공여 기능을 전담시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살펴봤더니 사모펀드가 TRS 계약을 PBS가 아닌 다른 증권사와 계약을 맺어 PBS가 수탁사로서 정보 관리가 안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따라서 PBS가 기본적으로 제대로 수탁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방관자 역할은 NO'…PBS 증권사 책임 대폭 강화

이에 PBS가 수탁기관으로서 운용사의 펀드운용 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고, 문제 발견 시 운용사에 시정요구를 함과 동시에 감독당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PBS 본인이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TRS포함) 수준을 평가하고 직접 리스크 수준을 통제하게끔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TRS 계약의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는 TRS 기초자산 평가손익만 반영되는 것을, TRS 차입금액 전체를 반영하도록 변화를 준 것이다.

TRS 계약 증권사들이 일시에 계약을 중단해 펀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는 TRS 계약서상 일방이 임의 조기계약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중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TRS 증권사들의 계약 중단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알펜루트자산운용도 한국투자증권의 TRS 계약 해지가 환매 중단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는 추후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TRS 계약보다 후순위로 펀드 자산을 돌려받는 투자자들이 계약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고지 의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준다.

이번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금융위는 3월 초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후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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