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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관제시위' 추선희 前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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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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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혐의 제외한 나머지 혐의 유죄 판단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News1 이재명 기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추 전 사무총장이 받는 혐의 가운데 공갈 혐의만 무죄로 봤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추 전 사무총장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 각종 정치이슈와 관련해 국정원 및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배우 문성근씨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3년 8월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파기업은 물러나라'는 취지의 시위를 하고, 시위를 계속할 것처럼 해 CJ측으로부터 현금과 물품 등 2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찬성 어버이연합 고문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박 고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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