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감염 전문병원 검토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마포구 신촌을 찾아 점포를 점검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잦아진 신종 전염병 창궐에 대비해 응급환자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감염 전문병원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중국 유학생들의 3월 국내 복학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은 교육부가 개강연기 등 종합대책을 16일에 내놓고, 추가 입국 규제조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가부를 적절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시 도램동 한식당에서 취임 한 달 만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이제는 장기대책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 장소는 전염병으로 위축된 민생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들에 작은 보탬을 주자는 의미에서 세종정부청사 인근 김치찌게 식당으로 정해졌다. 정 총리는 먼저 "국민들 협조 덕분에 코로나19 국내 확산은 잘 막아내고 있다"며 "확진자들 모두 정부 방역망 내에서 발견·관리됐고, 입원 치료를 받던 확진자들은 하나 둘 완치돼서 퇴원 중"이라고 평가했다.

총리는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중국과 주변국의 상황이 아직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신학기 중국 유학생들의 대거 입국 예상 등 위험요소 여전하다"며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지원책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취임 한 달째를 맞아 당초 약속했던 '한국형 목요대화'가 코로나19 방역문제에 밀려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 이해를 구했다. 총리는 "우리 사회에는 성장동력 저하, 양극화, 인구절벽 등 여러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과제가 있고, 서로 다른 해법과 의견들이 있다"며 "한국형 ‘목요대화’를 준비 중이지만 지난 1월 말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여러 의견 청취한 결과 운영 방안이 다듬어지고 구체화되고 있어 첫 개최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4. [email protected]

- 코로나19 관련 입국규제 확대하는가. 내주 수출대책 방향은

= 내일모레 다시 확대중수본 회의를 한다. 그 전 관계장관간 조율을 한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한 현상유지를 한다. 아직 중국에서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국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확산이 더 큰 관심사이다. 거기에 의사결정 중점을 둘 것이다.

정부는 리스크 요인 최소화 위해 중국에서 입국자가 줄어들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상적일때 3만여명 입국자가 지금은 3~4000명 이하로 줄었다.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다.

수출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상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원래 1월에 두자리수가 한자리수로 줄였는데, 2월에는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을 기대했는데, 중국 등 해외수출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걱정이 많다.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를 취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출이 축소에서 확대로 나아가게 하겠다. 수출전략회의를 내주에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 저서 분수경제와 관련해 경제총리로 역점에 둘 만한 것은

=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에 공약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 핵심이 아니고 사실은 혁신경제와 공정경제 그러면서 소주성 등 3축이라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 경제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신산업 등 미래 성장 도력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혁신경제는 우리 다음세대가 먹고 살 것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규제를 혁신하고 공직자가 적극행정 펼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싶다.

경제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인이 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인이 활발하게 경제활동하게 필요한 법 제도 정비하고 지원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가 주체가 아니다. 경제주체인 기업이 제대로 기업가 정신 발휘하게 자신감도 불어놓고 기도 살리고 걸림돌도 제거해주고 법 정비하는 노력이다. 기업이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도 해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자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 우한에 3번이나 전세기를 보낸 것이 모범사례인데, 일본 크루즈 한국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 현재 파악하기로 14명이 있다. 대부분 생활 근거지가 일본이나 미국인 분들이 주다. 근거지가 일본인 분들은 한국으로 모셔올 수 없고, 한국인 분은 다섯 분 정도인데 크루즈 직원을 빼면 두 분이다. 일본이나 미국이 근거지인 분은 의료서비스를 근거지에서 받으면 더 편리할 수 있다.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 취임 뒤에 매주 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하는데 소통이 어떤가.

= 상당히 유효한 소통창구더라. 일어난 일과 앞으로 할 일을 현안에 관해 격의없이 의견 교환하는 좋은 자리다. 대통령께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코로나19에 대해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경제행보를 준비했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제가 미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챙기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답하셨다.

사실은 제가 원래 코로나도 잘 챙기고 다른 국정현안도 원래대로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앞뒤를 제대로 모르는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 있어 미루고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미루지 말라고 해서 저와 케미(스트리)가 맞구나 싶었다. (웃음) 저는 참여정부때도 당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당에서 최고위에서 모시고 일한 경험이 있어서 비교적 소통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태다. 심정적으로 편안한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다.

- 의료보험에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안들어가고, 소독제 열감지기 공급이 안되고 있는데 특례법을 적용을 할 가능성은.

= 열감지기는 정부에서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나 보건소가 구비할 수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제가 보기에는 의료보험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매점 매석이나 유통이 잘 안되거나 공급이 달리지 않게, 국민이 정상적인 가격에 필요한 때에 항상 구입할 수 있게 해드리는게 정부의 할 일 아닌가 싶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신속히 정부 고시도 만들고, 식약처 중심으로 경찰이나 세관이 나서서 단속도 해서 공급과 유통의 문제를 개선했다. 국민들이 제값에 구입을 하시도록 노력하겠다.

- 장기적으로 방역망 관리와 보완 계획이 있나.

= 우선 국공립 의료시설에서 음압 등 병상을 잘 준비해 현재 감염자 28분은 충분히 모시고도 남은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해서 지자체 차원이나 민간의료기관까지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900병상 정도를 곧 갖출 수 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확산되서 지역사회 감염된다면 문제가 다르다. 현재 21분(7명 퇴원)이 병상 차지하고 있는데, 1000명 이내에선 감염자를 감당할 준비가 현재 돼 있다.

문제는 옛날보다 전염병이 자주 발병한다는 것이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감염병 전문 병원이 필요한거 아니냐 이야기 나온다. 당장은 병상확보가 일차적이고, 중장기적으로 감염병 전문 병원 같은 것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요한 과제로 알고 검토하고 있다.

- 코로나19 사태로 해외공장 리스크가 크다는 것 느꼈다. 한국에 공장을 되돌리는 유턴 기업 지원을 할 계획이 있나.

= 지난번에 일본이 잘못된 조치(수출규제 보복)를 취했다. 소부장 부품관련 수출 규제를 했다. 제가 국회에선 소부장 위원장이었다. 그래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했다.

이번에 보니 (부품 수급이) 특정국가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경우에 따라서 국내에도 생산기지 있으면서 해외 조달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현대차 기아차 공장이 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루 서면 약 2억 달러 수출 손실이 생긴다고 한다. 아마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너무 편중하거나 하는 수급 문제를 다변화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느끼셨을 것이다.

소부장은 계기가 되서 국산화 앞당겨지기도 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국회 있을때 우리 기업이 외국에 나가있는데, 다시 유턴해서 리쇼어링하는 데스크를 마련해서 활성화해볼까 계획을 했다. 우리 입장에서 해외에 나갔던 기업이 다시 들어오게 하는건 굉장히 중요하다. 산업경쟁력, 일자리도 그렇고, 정부 차원 리쇼어링 제도개선에 법적, 재정적 지원을 해서 그것이 좀 현실화되도록 잘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 코로나19 이후 눈에 안보이는 차별이 생겼다. 조선족 분들을 만난 의향은.

= 아주좋은 팁을 저한테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전혀 (조선족) 그분들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보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옳지 않다. 제가 꼭 그런 기회를 갖겠다.

- 중국 유학생 노동자 복귀가 3월에 많아질텐데 출입국 관리 시스템 대책은.

= 일단 교육부와 학교당국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다. 이번주 일요일(16일) 정도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유학생이 7만1000명인데 반절 이상이 서울에 있다. 어떤 도의 경우, 예컨대 충북은 숫자가 작아서 아주 관리하기가 쉽다. 전북은 숫자가 많아서 감당이 안된다.

상황이 다르니 기준이 다를수 밖에 없다. 각 지역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대응책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설령 기준이 다르더라도 이해해주셔야 한다.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들어와서 잠복기간이 지난 분은 아무 리스크가 없다. 설 쇠고 들어오는 분들은 가능하면 조금 좀 천천히 들어오게 한다든지, 노동부에서 맟춤형으로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입국자 수가 현격히 줄었다. 학생은 당연히 공부해야하고 노동자는 있어야 한다. 노동자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우리 기업을 위해서 그렇다.

지금까지는 잘 관리를 해와서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이주를 최소한으로 하는 정책을 상황에 따라 바꿔 나갈 수 있다. 정책 일관성이 제일 좋지만 일관성이 타이밍을 놓쳐서 바꾸지 않으면 부작용 많이 생긴다. 특히 감염병은 그때그때 상황변화에 따라 대응하는게 최선이지 일관성만 유지해선 안된다. 학교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나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