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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미리 고발' 취소했지만…후폭풍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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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 2020.02.15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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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이 언론의 칼럼에까지 간섭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비판이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터져나오자 민주당은 고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만에 고발을 취하했다. /사진=뉴스1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임 교수를 고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회했다. 고발 취소 후에도 민주당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민주당만 빼고' 운동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립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촛불전권을 자임하면서도 정권의 이해에 골몰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도 행정부가 균열을 보이고 국회가 운영 중인데도 여야를 대신한 군중이 거리에서 맞붙고 있다" 등 비판적인 의견을 썼다.

이에 민주당은 임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당 법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정치적 목적 있다" 뒤끝…이정미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듯"


경향신문 지난달 29일자에 실린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칼럼. /사진=경향신문 캡처
경향신문 지난달 29일자에 실린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칼럼. /사진=경향신문 캡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검찰 고발을 취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임 교수가 쓴 칼럼의 목적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뒤끝'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입장문에서 고발 계기에 대해 "임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아시다시피 임 교수가 안철수 교수 자문단의 실행위원이다. 이에 우리는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항의해야 한다고 판단해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오늘 아침까지는 사과와 고발철회의 타이밍을 예의주시했다"며 "그런데 이제 사과의 내용을 보니 철회는 했으나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듯 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가, 정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안 전 대표의 이름 대신 "임 교수는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출신"이라는 문구를 담았다.

이에 대해 김철근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보단장은 "(임 교수가) 안철수 씽크탱크 출신이라서 고발했다는 것인데, 안철수와 연관이 없었다면 고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라며 "누구 편인지부터 보고 고발을 결정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실토한 것"이라고 했다.



SNS에선 '#민주당만 빼고'…진중권 "왜, 나도 고발하지"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사진=페이스북 캡처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사진=페이스북 캡처



이번 민주당의 고발 조치가 오히려 '민주당만 빼고' 운동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고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이 칼럼의 내용을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역설적인 상황이다.

임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민주당만_빼고'로 바꿨다. 이날 민주당이 자신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도 같은 해시태그를 달았다. 해시태그는 SNS에서 게시물을 검색하기 편하도록 넣는 기호다.

이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는 '#민주당만_빼고', '#나도_고발하라', '#나도_임미리다'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진보 진영의 유명 인사들도 이 해시태그를 달며 지지 의사를 표했다. 진보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민주당만_빼고' 해시태그 이미지를 올리고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다. 왜, 나도 고발하지. 나는 왜 뺐는지 모르겠네"라고 적었다.

참여연대 전 공동집행위원장이었던 김경율 회계사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민주당만_빼고'로 교체하고 "나도 고발하라. 임미리 교수의 한점 한획 모두 동의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저버린 민주당…내부서도 "중도층 이반 가능성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민주주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비판이 나온다.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제멋대로 상상력을 발휘해 고발했다는 변명은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다"며 "자신들이 위라는 국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국민의 자유에 대한 성찰도 없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증오에 가득찬 독설조차도 가치의 다양성 차원에서 용인하는 게 성숙한 민주주주의라는 신념으로 싸워온 정당"이라며 "지금 이 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중도층 이반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김 의원은 "보수층의 공격이야 얼마든지 감내하고 제 나름대로 설득하겠지만, 젊은 중도층이 고개를 저으면 제가 어찌할 방법이 없다"며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정당이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라고 믿는 정당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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