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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깬 15번 환자, 코로나19 '첫 처벌' 사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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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 2020.02.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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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대구 중구 달성동 대구지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자가격리자를 위한 긴급구호세트를 제작하고 있다. 2020.02.11.lmy@newsis.com
정부가 자가격리를 어기고 처제와 식사한 15번 환자에 대해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고발이 진행되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이뤄진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첫 법적 조치 사례가 된다.

다만 정부는 두 사람이 같은 건물에서 각각 3층과 4층으로 생활공간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자가격리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15번 환자에 대한 고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검토해 결론 내린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4일 브리핑에서 “15번 환자가 자가격리를 하는 기간 중 20번 환자와 식사를 같이한 사실은 맞다”며 “가족이고 생활공간을 공유하고 있어 어디까지를 위반으로 해야되는지에 대해선 지자체와 좀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곽진 중앙사고수습본부(중대본) 역학조사·환자관리팀장은 “두 환자가 동거하는 가족은 아니었다.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고 했다.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15번 환자는 4번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29일부터 ‘접촉자’로서 자가격리 상태였다.

하지만 15번 환자는 지난 1일 처제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15번 환자는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처제도 자가격리됐다가 지난 5일 20번째 확진 환자로 확인됐다. 두 환자는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이다.



“친척관계여서 엄격한 자가격리 유지 어려워”



정 본부장은 “친척 관계여서 윗층과 아래층에서 같이 지내고 자녀들은 아랫집에 있고, 이처럼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등이 규정돼 있다.

거주지 내 가족과도 별도로 생활하고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을 맞대지 않고 대화해야 한다. 식사도 혼자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 본부장은 15번 환자에 대한 고발 여부와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처벌하게 된다면 우선 고발을 하고 경찰·검찰수사를 거쳐 재판에서 최종 결정이 나와야 하는 절차가 있다”고 소개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중수본 브리핑에서 “현재 관련법에 의하면 자가격리를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벌금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 위반과 관련해 아직 중수본에 접수된 구체적인 사례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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