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관 "코로나19 경제난…돈 팍팍 쓰는 공무원 면책"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난 해결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 개인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겟다고 밝혔다.


구윤철 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중국의 주요 제조업 공장 가동이 제한되는 등 대내외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간의 경제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지난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재원 소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정책 체감을 앞당기고,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철도기본계획 등 수시배정 사업에 대해 9000억원의 자금배정을 완료했으며 남은 수시배정 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한 자금 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달청은 이달 중 설계 적정성 검토 TF를 출범해 위탁계약이 의무사항인 30억원 이상의 정부 공사계약의 조기 발주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경제 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시설공사 등을 중심으로 행정소요일수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 차관은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정집행에 대해서는 개별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구 차관은 "지방교육재정은 지난해 약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 7월 이후에 확정되는 등 집행추진 상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집행방안을 총동원해 최근 5년간 최대 집행률인 92.4%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도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연간 6조원 규모의 이·불용액을 감축하기 위해 재정집행을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겨울방학 기간인 1·2월 동안 학교 시설 공사 및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기자재 구입 등 신학기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의 역할도 강조했다. 구 차관은 "감염증과 관련해 기존 방역대응예산 208억원을 신속 집행하고 추가 소요 발생시 목적예비비 2조원 등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으로 긴급대응예산 249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지방재정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48억원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공공계약 참여기업 부담 경감 및 근로자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조달참여기업의 사업장 내 청결유지·소독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며 "확진자·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용역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계약금액 증액 등을 적용토록 했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바이러스로 인해 작업곤란·부품 수급 차질 등 불가피하게 계약 이행 지연 발생시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조정요건 여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감염증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과 불안감에 따른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의 정상적인 소비활동이 필요하다"며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어려움이 큰 지역상권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활용한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조기구입·배포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