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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오늘 회동…'방위비·北·징용' 전방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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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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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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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일본 나고야를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2019.11.23/뉴스1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일본 나고야를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2019.11.23/뉴스1
한미일 외교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연쇄 회담을 갖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일 및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각각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현안과 북한 정세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미간 양자 외교장관회담이 열린다면 방위비 협상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달만에 다시 만나는 강경화-모테기…'현금화 전 간극 좁히기' 난제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뮌헨안보회의(MSC) 참석 차 독일을 방문 중인 강 장관이 같은 회의에 참석하는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현지시간 15일 오전, 한국시간 이날 오후 중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한다. 지난달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회담 후 약 한달만의 한일 외교장관회담이다.

이 자리에선 한일간 핵심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산업통산자원부와 경제산업성간 대화 재개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한일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12월 16일 도쿄에서 수출당국간 협의를 열고 '가까운 시일내' 서울에서 재협의 개최를 합의했지만 아직 성사되지 못 했다.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건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내건 만큼, 일본 측의 원상복귀가 더딘 데 대해 항의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지난 13일 출국길에서 수출당국간 대화 지연과 관련, 일본 측에 어떤 입장을 밝힐 지를 묻자 "지소미아 관련해 우리 기본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한일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나, 이 자리에서도 입장 차를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협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간극이 재확인됐다.

그럼에도 한일 외교당국이 대화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어 돌파구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이르면 3~4월께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일본 피고기업의 자산 현금화 조치가 이행될 수 있어 한일 당국이 제한된 시간 내 얼마나 간극을 좁힐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서울=뉴스1) =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부터)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0.1.15/뉴스1
(서울=뉴스1) =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부터)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0.1.15/뉴스1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도 개최…대북 공조 논의 주목


같은 날 오전 뮌헨에선 한일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간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도 열린다. 3국 장관회담 역시 지난달 14일 샌프란시스코 회담 후 한 달만이다.

지난달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 정세 평가와 대북 공조였다. 북미대화가 올해 11월 미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의 무력 도발 억제 및 북미대화 재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북한 정세 영향에 대한 평가도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한미 외교장관간 양자 회담이 열린다면 이 자리에서도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이 다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지난달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남북관계 돌파로 북미간 교착을 해소하자는 정부 구상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 개별관광 구상은 코로나 19 확산에 막혀 당분간은 진척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을 철저히 봉쇄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국내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Mike Pompeo)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기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외교부 제공) 2019.3.30/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국내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Mike Pompeo)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기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외교부 제공) 2019.3.30/뉴스1

◇'협정공백' 두달째…한미 장관 '방위비' 논의 주목


아울러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된다면,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도 한미간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앞서 강 장관은 출국 전 폼페이오 장관과 어떤 논의를 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기회가 있으면 SMA 협상 지금의 현황, 한반도 정세 관련 나눌 얘기가 많이 있다"고 했다. 주요 의제로 방위비 협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이다.

10차 SMA가 지난해로 만료돼 현재 한미간 방위비 협정은 공백 상태다. 그러나 11차 SMA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이 지난달 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뒤 한국에서 열릴 차례인 7차 협상 일정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11차 SMA 협상은 지금까지 통상 화·수 이틀간 진행됐으며 이 일정이 직전 주 금요일에 발표 돼 왔다. 그러나 금요일인 14일 중 7차 협상 일정이 발표 되지 않은 걸로 보면 오는 18~19일 개최 가능성은 낮은 걸로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 추이와 다르게 다음 주 후반경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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