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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선거법' 가결 놓고 헌재 공방… "심의권 침해"vs"심의의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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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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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협의없이 정개특위로"…여야 4당 "심의권 침해 아냐"

© News1 허경 기자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패스트트랙 법안은 혼란속에 통과된 법안이기때문에 여·야간 심도있는 논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안건조정위 위원장은 아무런 협의없이 정개특위로 법안을 넘겼다. 여·야합의해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관행을 깡그리 무시했다."(청구인측 대리인)

"법률안 심의에 대한 침해는 기본적으로 심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위법적 사유에 의해 심의할 수 없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심의권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피청구인측 대리인)

지난해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의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 헌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장제원·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장 의원 등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위원 7명은 지난해 8월 26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요구했고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2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법안을 조정위원회 심사에 회부했다. 같은 날 열린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8일 열린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한국당 위원들은 조정위의 활동기한인 90일에 걸쳐 별도의 조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위원들은 이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장 의원 등은 "법률안 심의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측 대리인은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간 논의의 장을 마련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안건을 효과적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제도"라며 "그때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당에서 왜 이렇게까지 본인들이 하고자했던 선진화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앞뒤 상황을 보면 당시 위원장이 빨리 결정을 내리고 특위로 넘길 생각하에 아무런 협의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측 대리인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실상 논의를 거부했고, 패트안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장외투쟁을 벌이며 심의 자체를 스스로 거부했다"며 "자한당 측은 복귀한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시간을 끌기 위한 방안에 골몰했지 심의를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그러면서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심의권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권한쟁의 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피청구인측 대리인은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장 의원 등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구인 측 대리인은 "상임위에서 이견으로 법률안 심의가 지연될 경우 여·야 양측 간사등이 비공식으로 조정한 관례를 소위원회 형태로 명문화한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이므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당사자 적격을 갖는지와 의원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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