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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블리]추미애 '장단'에 '널뛰는'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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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 이정현 기자
  • 2020.02.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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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검찰 수사는 브리핑이나 발표로 전달되는 뉴스 외에도 이면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맛평가 조사인 블루리본처럼 검찰블루리본, '검블리'는 검찰 수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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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블리/사진=이지혜 기자
공소장 비공개 방침,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검토 등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이어 던지는 정책 화두에 법조계가 어지럽다. 다소 부정확한 사례와 정제되지 못한 내용들이 걸러지지 않으면서 '팩트체크'류의 보도가 이어지고 이를 대응하는 법무부 검찰국도 연일 어수선하다는 전언이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깜짝 발표를 내놨다.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까지 하게되면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 검찰국은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 발표'에 대한 대응으로 비상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관 검찰국장이 간담회 당일 예시로 내놓은 '일본사례'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자 '분리'가 아닌 '리뷰(검토)'라며 입장을 달리하며 사태 수습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추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방안' 폭탄을 터트린 후 검찰국은 한동안 다른 업무는 마비 상태에 가까웠다는 후문이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선 논의할 계획이 없었다며 논란 확산에 주력 중이다.

추 장관이 지난 4일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그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추 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비공개 방침을 굽히고 있지만 "국민들이 조금 늦게 알아도 된다"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조금 늦게 알아도 되는 시점'이 총선 이후냐는 비아냥 섞인 비판이 되돌아오고 있다. 여권 관련 수사에 대해 공소사실을 '일단은 막고보자'는 속마음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변호사 단체들의 비판도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모두 비판 성명서를 내며 공소장 공개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많은 변호사 회원들이 이번 공소장 공개 거부의 시기나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에 공감한다"고 지적했다.

변협 관계자는 "좀처럼 변호사들의 의견이 모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성명서를 내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선 변호사들이 문제의식에 공감해 신속히 성명서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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