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피해 항공사 3000억 유동성 지원

대한항공은 3일 인천에서 출발하는 중국 우한 노선 운항을 중단한 대한항공은 황산, 장자제, 창사, 쿤밍 노선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활주로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항공업계 피해가 가중된 상황을 고려한 긴급 지원대책을 내놨다.

최근 중국·동남아 노선을 확장한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을 중단했거나 운행을 감소한 노선은 연말까지 운수권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경영난 항공사에 최대 3000억 유동성 지원, 한-중 노선 등 운항중단 노선 운수권 회수 유예코로나-19에 따른 항공 여객 감소는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여행심리 위축으로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이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우선 매출감소, 환불급증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대해 산업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최대 3000억 범위 내에서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이 중단된 노선에 대해선 운수권,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미사용분에 대한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간 20주 미만, 슬롯 80% 미만 사용 시 운수권이 회수되나,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특수성을 고려해 올해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운수권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중 노선은 2월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행 자제 지역이 추가로 발표되면 운항중단, 감축에 따른 운수권 유예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진자가 확산된 가운데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 탑승수속 대기 공간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공항 시설사용료 납부유예, 대체노선 확대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여객이 줄어든 항공사에 최대 3개월간(3~5월) 공항 시설사용료 납부를 유예하고, 상반기 안에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키로 했다.

올해 약 300억원 감면하는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공항 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부과된 과징금은 1년간 납부를 유예하고, 올해 6월까지 적용한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022년 6월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중국, 동남아 대체노선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 말 아시아권 이외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등 유럽지역 운수권을 배분한다. 베트남 퀴논, 라오스 팍세 등 중단거리 미취항 노선 신설도 지원할 계획이다.

운항중단, 축소에 따른 대체노선 개설을 요청하면 행정절차를 단축해 최대한 신속히 노선을 허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종식 시점에는 항공수요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착륙료 감면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정부 정책을 지원한 공공기관은 재무지표가 하락해도 경영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우리 항공산업이 이번 위기를 딛고 국가전략 산업 기반이자 고가가치형 청년선호 일자리로 도약하도록 이번 대책과 지난해 12월 마련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